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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및 파산에 대하여

by 부산 상남자 202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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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 이 폭염에도 우리는 또 한번 고비를 넘깁니다.

날씨가 너무 뜨겁고 짜증나는 하루였더라도 우리모두 화이팅해서 열심히 살아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빚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매우 많아 지고있습니다. 우리는 IMF, 코로나를 겪으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명목으로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서민들의 소득은 늘 뻔합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 대출을 받다 보면 어느새 채무의 굴레 속에 빠져 있게 됩니다.

한 달 벌어봤자 카드값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카드로 생활하고 어김없이 다가오는 카드 결제일이 되면 또 메워야 하는 무한반복 쳇바퀴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한번 빚지는 생활에 빠져들면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이유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하여

개인회생은 법적인 개념으로 개인이 파산이나 파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채무 상태를 재정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파산을 피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제도의 하나로, 하나로 채무자가 채무금액 일부를 상환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채무 상태를 정상화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 상태와 능력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며,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신청 및 조사 -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법원은 채무자의 경제 상태를 조사합니다.

 

합의 협상 - 채무자와 채권자들이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빚을 일부 감면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법원 판결 -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합의안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환 계획 실행 -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채무자는 합의된 대로 채무를 상환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빚을 상환하면서도 파산을 피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특정한 조건과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려할 때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개인파산 면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에 대해

개인파산은 개인이 재산과 부채 사이의 균형을 잃어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이 회생할 수 없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파산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포함합니다.

 

파산신청 - 개인이 파산을 선언하고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채무자 목록 작성 - 채무자의 목록과 채무액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재산 평가 - 채무자의 재산과 부채를 평가하고 파산 진행을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계획 - 일부 국가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매각하여 채무 일부를 상환하는 회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 법원이 개인 파산 절차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합니다. 채무 일부가 탕감되거나 상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인가 - 법원이 파산 신청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파산 상태가 됩니다.

 

파산 상태에 빠진 개인은 그 동안의 채무 상환 의무에서 벗어나며,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분산되어 채무자위 빚을 상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파산 상태에는 일정한 제한과 제약이 따르며, 재정적인 상태나 재산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 상태가 신용 기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정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상담 및 사이트활용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개인 파산을 고려하는 경우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파산 절차와 조건이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도한 빚은 생활에 지장을 줄수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일수록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도 있듯이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여 소비 패턴 생활을 잘 계획을 세워 즐거운 소비 즐거운 저축 투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나마 시원한 여름을 생각해봅니다. 시원하게 바다위에 자신을 생각하며 열심살아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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