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부자 감세 논란

정부는 지난 5년간 종부세액이 8배나 급증한 만큼 정상화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부자 감세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49만 9천 명으로 집계됐으며, 총 4조 7천억 원이 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 2천 명이며, 세액은 1조 5천억 원입니다.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은 지난해 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주택 종부세가 무엇인지 먼저 알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종부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종부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과세 대상 가치에 따라 매년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알아보기

국세청

 

종합부동산 과세인원, 세액 추이. 기획재정부 제공

 

종부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며 해당 지역의 시, 군, 구의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부세의 세율은 대체로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과 공시지가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개인 전체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35만2천명, 세액은 5천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69.1%, 82%가 각각 감소한 수치다. 1세대 1주택자 과세인원은 11만1천명으로 52.8%, 세액은 905억원으로 64.7%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90만 4천 명이던 다주택자 과세인원은 올해 24만 2천명으로 73.2% 급감했고, 세액은 4천억 원으로 지난해 2조 3천억 원 대비 84%나 줄었습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 5만 6천 명 대비 3천억 원(43%)이  늘어났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몇 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종부세 강화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다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부담이 대폭 증가해 2017년 대비 2022년 과세인원은 7배, 세액은 17배로 크게 증가했다 고 지난 정부에서의 종부세 정책이 과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했고,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 조치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다며, 다주택자의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세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부자세금이라는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 비춰볼 때 이처럼 대규모 감세에 나서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의 감소 폭이 더 큰 데다,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58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거래세가 아닌 보유세를 큰 폭으로 감면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자 감세 논란을 대략적으로 알바보았습니다.

종부세에 대해 조금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링크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포스팅으로 만나요

 

종부세알아보기

국세청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