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과연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20, 30대 분들은 일을 하면서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인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고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정의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었으며,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젊은 세대는 만 65세가 돼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월소득의 9%로 책정되며,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반반(각각 4.5%)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를 40년 동안 납부한 경우, 받는 연금은 평균 소득의 40% 수준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내는 돈은 적고, 받는 돈은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금 적립금이 축적되다가 고갈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진단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갈되는 시기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은 현재 920조원까지 축적된 적립금이 2040년까지 1,000조원 이상으로 증가한 뒤 빠르게 소진되어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될까요?

국민연금 기금 지출은 2027년에 54조 2천849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 중 연금 급여비가 53조 3천41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금 급여 지출은 4년 만에 약 1.5배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연금을 납입해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영향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입은 이러한 수급자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금 고갈 시기를 2057년으로 제시했으며, 2020년에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2055년, 기획재정부는 2056년 등으로 1~2년 더 빨리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연금 수급자는 2020년에는 19.4명에서 2050년에는 93.1명으로 다섯 배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지 못하는 원인?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첫째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은 줄고 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받는 돈이 내는 돈에 비해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적인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대책 모색이 필요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 30대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만큼 개편안이 조정되어서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네요!